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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 거래시장의 현황과 장래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 전력산업 규제완화는 1995년 12월과 2000년 3월에 2번에 걸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 개정에서 독립 발전사업자와 특정 전기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00년 개정에서 특정규모 전기사업자가 창설되었고 소매전력의 일부가 자유화되었다.

□ 소매전력의 완전 자유화를 위한 일정을 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가 2003년 2월에 결정하여 2003년 6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에서 확정하였다. 2005년 4월까지 계약전력 50kW 이상의 전력(시장점유율 63%)을 개방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소매전력의 완전 자유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 2003년 11월에 설립된 일본전력거래소(JEPX)는 2005년 4월부터 거래시장을 운영하며 자유화된 전력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 전기사업자인 전력 9개사를 포함한 19개 전기사업자들이 JEPX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문을 열게 되면서 계통운전-관련 분쟁이 중재된다. 송배전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중립기관으로 설립된 전력계통이용협의회(ESCJ, Electrici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 여기서는 일본전력거래소의 제도와 구조를 포함하여 현물전력 및 선물전력을 취급하는 전력시장의 거래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시장의 거래가격 변동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을 시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전력거래 시장에서 앞으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 거래를 하는 전력시장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2001년에 발전부문을 경쟁구조로 분할하고 전력시장 운용기관으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까지 전력거래소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력시장이 전력산업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배전분할과 소매전력 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Yamaguchi Nobuyuki ; Maruyama Masahir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