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력 자유화와 전력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전문가 제언

□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종래 전력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판매 부분까지가 일체로 이른바, 수직 통합형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이와 같은 수직 통합 운영체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전력 수요 성장의 안정화와 전력 수용망의 성숙화, 에너지 공급에서의 공급 신뢰도의 향상, 전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경이적인 발전으로 그 동안 수직 통합형태를 유지해온 전력사업도 경쟁을 통한 시장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일본에 있어서 2000년 3월부터 완전한 전력자유화 대신에 부분 자유화의 길을 택하였고, 그 시행에 앞서 전기사업의 참여규제의 완화, 요금규제의 재검토 등 사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점들을 수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공개적인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였고, 이 부분 자유화에 있어서 3년간이라는 검증기간을 두어 3년 후에 시행 결과를 검토해서 다시 다음 단계의 추진방안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아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완전히 전력자유화의 실현을 위해서 강력한 정부 주도의 상의하달식 방법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이라는 기간산업을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부 주도방식에 따라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저자

Arakawa Hiros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5

권(호)

57(2)

잡지명

생산과 전기(A089)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39~45

분석자

김*근

분석물

• 일본의 전력 자유화와 전력업계의 동향에 대해서.pdf [173,12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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