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경쟁력과 규제방안에 대하여(Towards a Competitive and Regulated European Electricity and Gas Market)

전문가 제언

□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및 가스시장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시대를 대비하여 강력한 이용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통합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정전력시장의 통합을 전력 및 가스시장 통합의 지렛대로서 활용하고 있다.

□ 2003년 6월 23일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전력 및 가스시장의 보편적 규칙에 관한 지침(Directives 2003/54/EC 및 2003/55/EC)”은 유럽 에너지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시장으로 변모시키는 주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상업용 전력 및 가스는 2004년 7월 1일까지, 가정용은 2007년 7월 1일까지 시장이 완전 개방될 것임을 전하고 있다.

□ 유럽연합이 전력 및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을 개방해나가는 조치들의 첫 번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며, 2003년도 유럽회원국의 평균 산업용 전력가격은 199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5% 낮은 가격으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이 자료는 상기와 같은 결과를 이끌고 있는 전력 및 가스시장의 통합과 개방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바람직한 시장통합을 위해 회원국들에 요구되는 사항 및 회원국들의 시장개방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전력 및 가스시장의 통합은 국가별 및 지역적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및 고용 등의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청정전력 시장통합도 각국의 경험을 더욱 많이 반영하고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5년까지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시장통합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시장통합으로의 이행에 매우 중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지침들 즉, 재생에너지원 지침, 바이오연료 지침, 조세조화를 위한 지침, 전력 및 가스시장 통합을 위한 규칙에 관한 지침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시장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통합을 위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7)

잡지명

EU 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7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유럽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경쟁력과 규제방안에 대하여.pdf [177,71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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