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바이오연료 이용 활성화 정책(Promoting Biofuels in Europe)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청정전력의 이용확대정책 이외에도 기존의 수송용 석유연료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활성화를 꾀하는 바이오연료 이용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정책성명(Directive 2003/30/EC)는 그러한 유럽 에너지정책의 한 축이 되고 있다.

□ 바이오연료 정책성명은 기존의 수송연료를 바이오연료, 특히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대체비율에 대한 예시적 목표(2005년까지 2%, 2010년까지 5.75%)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에게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및 국가적 목표와 대책을 세워서 이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 수송연료의 바이오연료화 정책은 농업, 재정, 무역 및 고용 등의 여러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유럽연합은 기존의 석유연료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바이오연료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이오연료 정책성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의 바이오연료 활성화정책과 이용현황을 요약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원 이용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시대의 에너지원으로 크게 중요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이용활성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경유 80, 바이오디젤 20의 비율로 혼합한 BD20을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그 이용 실태는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생산에는 광대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가 좁은 우리의 경우는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미국과 브라질 및 유럽 등은 바이오연료 시스템을 준비해가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도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20여년 이상의 정책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정책현황과 이용현황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ISBN 92-894-66671-5

잡지명

EU publication offic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4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유럽의 바이오연료 이용 활성화 정책.pdf [185,86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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