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지역협력(Japanese Energy Polic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전문가 제언

□ 세계 냉전체제 이후 세계 각국은 기존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유럽경제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이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나라들은 일본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 중국 및 러시아는 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공동보조를 취하며 나아가고 있다.

□ 최근에는 2002세계축구대회를 공동개최한 것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검토하는 등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극동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한국, 일본 및 중국이 새로운 에너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에너지 문제에 관련하여 북미의 NAFTA 및 유럽의 EU등을 예시하며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 생각된다.

□ 우리나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베리아 유전 및 가스전을 위한 송유관로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할 점이다.

□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로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본 저자는 말미에서 에너지 문제로 러시아에 국경 분쟁에 대한 양보는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독도 문제로 시끄러운 현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저자

Dr. Tsutomu Toic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7)

잡지명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0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지역협력.pdf [174,82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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