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재산권 현황

전문가 제언

□ 이 산업재산권 설명은 비단 금형 기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 일본은 2002년도에 일본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수입은 3,821억 엔, 지출은 2,566억 엔으로 1,255억 원의 수입 초과를 달성하고 있다. 수입의 64%가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회사 등의 그룹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다. 수입은 그룹기업과의 거래가 많고, 지출은 그룹기업 이외의 기업과 거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기업이 그룹 외의 외국기업에 대하여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는 중국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은 국가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말 이후 「지적재산권 침해형사사건의 법률운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을 공포한 이후 차차 지적재산에 대하여 보호체계가 정비 강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외국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 2005년2월에 서울경제신문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 연구소의 연구자들을 리서치 한 결과 55.4%가 연구개발 수행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고 수행하고, 48.1%가 학술 논문에서, 33.9%사 세미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또한 2004년 6월에 발표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미 특허가 난 기술과제를 47%나 연구과제로 택하고 있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이는 대단한 국고 낭비이며 비효율적인 연구라 하겠다.

□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에 외국에 지불한 특허료는 삼성이 1조5,000억이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지불액은 5조700억원으로 막대한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사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며, 국내외의 특허를 면밀히 조사하여 R&D투자의 확대 및 특허의 체계적 ·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저자

Jojiro Harashi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재료

연도

2005

권(호)

20(3)

잡지명

형기술(N098)

과학기술
표준분류

재료

페이지

98~104

분석자

이*식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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