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환경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Air quality management in Japan-Present and future)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04년 5월의 30년래 현안인 VOC의 배출억제대책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으로 대기환경보전 체제구축을 보다 공고히 했다.

○ 한편 2004년 7월 환경장관이 의뢰한「VOC의 배출억제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중앙환경심의회의 2005년 4월 8일의 심의결과는, 2006년 봄 예정의 동법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도장 등 6가지의 대상시설 유형 중 VOC 배출량이 연간 50t 정도의 시설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②배출기준은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각 시설별로 설정하고 ③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기준 적용은 2009년 말 까지 유예하며 ④농도측정은「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등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미국은 1990년 「Clean Air Act」 개정에서 VOC 배출억제 추가로 구조기준과 방출기준 등의 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EU에서도 1994년에 VOC 저장시설에서의 배출억제, 1999년 도장시설 등 기타 공장과 사업장에서의 배출억제에 관한 지령이 채택되었으며 가맹국은 각각의 국내법에서 지령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담보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대만이 1994년에, 한국이 1995년에 법 개정을 실시하여 고정발생원에서의 VOC 배출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집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구축과 이들 규제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능과 조직 체계가 필요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환경 분쟁이 심화되며 지역환경관리에 대한 우려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또한 민간의 효율적인 자주적 대응 관점에서 중소기업인을 위한 소형 VOC 처리장치 개발, 경제적인 VOC 도료, 접착제 등의 개발 촉진과 동시에 부유입자상물질과 광화학산화제 생성 등과 관련된 정도 높은 시뮬레이션 실시로 대응하는 등 기초지식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저자

Soichiro SE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16

분석자

조*제

분석물

• 일본 대기환경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pdf [190,12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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