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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의 현상과 금후의 과제(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water supply policy)

전문가 제언
□ 수도시설의 갱신 및 재구축에는 물의 안정공급, 재해대책, 누수방지대책, 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개선 및 개량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자금원도 활용하여 계획적인 시설을 해나가는 체제가 필요하다. 최근 규제완화나 민간 경영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경영 및 기술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검토한 다음 운영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수도 비젼에 기준을 둔 주요정책 사항은 안심, 안정, 지속, 환경, 국제의 5개 정책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의 수도 비젼에서 실시해 나갈 사항은 새로운 수도광역화 계획추진과 운영형태의 최적화, 안심 및 쾌적한 급수확보에 의한 수도수질의 향상과 미 규제시설에 대한 관리 충실, 지진 및 갈수대책과의 상호연대, 환경부하의 저감과 건전한 물 순환의 구축, 해외로의 수도기술 이전과 국제화 추진으로 이에 대하여는 정량화가 필요하다.

□ 수도에 관련된 민간 부문에서는 수도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그의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수도사업자의 기술부족이나 재정기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와 설치자는 연대하여 성능 및 품질이 좋은 기자재나 장치 공급, 그리고 현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의 개발, 수도사업자의 위탁에 의한 높은 수준의 시공, 운전, 유지관리의 재공, 기반강화를 위한 방책의 제안 등 중요한 역할을 사업자는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저자
Shigeru AND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3~27
분석자
홍*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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