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토양환경보전과 과제(The current situation of countermeasures for soil pollution and future problems)

전문가 제언

□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토양은 한번 오염이 되면 오염원을 제거해도 장기간에 걸쳐 잔류하는 특성이 있다. 한번 오염된 것이 명백한 토양은 꼭 정화를 해야 한다.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는 것은 생태 환경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에 있어서도 상당한 음식물의 섭취가 토양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토양 오염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일본에서는 몇 차례의 크나 큰 토양 오염 사건이 발생되어 정부나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으켰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토양 오염에 관한 관심이나 인식이 앞서 있다. 결국에는 2003년에 시행하기 시작한 훨씬 개선된 토양 오염 대책법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국의 토양(농지나 임야 불문)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다이옥신이나 PCB 및 중금속 물질에 의한 토양 오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발생원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폐광산 및 현재의 채광 광산에서 유출되고 있는 중금속 물질에 대해 강력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다이옥신의 발생원으로 크게 부각되는 전국의 소각 시설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다이옥신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전국 규모로 환경 표본 조사 하여 일본처럼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일본에서의 토양 오염 문제를 과거 약 30년간 역사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실시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도 최근에 실시한 토양 오염 대책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Yoshiro KABURAG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9~45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일본의 토양환경보전과 과제.pdf [233,01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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