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형 경제사회구축(Towords establishment of a recycling-oriented society)

전문가 제언

□ 환경문제가 인류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용어로는 초창기부터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였고 근래에는 순환형 사회(recycling-oriented society)의 구축이 환경을 적절하게 배려한 사회라고 하여 선진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 지구상의 부존자원이 과도한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 고갈되는 위험에 처하고 과거보다 획득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현재는 특히 자원빈국을 위시해 자원의 해외의존성이 큰 나라들은 한정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제성장 및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의 리사이클링을 원칙으로 하는 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 특히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은 범정부적으로 자원절약을 위한 3R의 방책으로 자원의 유용한 이용 및 환경효율이 높은 경제시스템의 정립을 목표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필두로 각종 산업업종이나 품목별 리사이클법(자동차, 포장용기 등의 플라스틱, 각종 전자제품 등)과 같은 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리사이클운동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환경NGO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심화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일본정부의 경제산업성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이라는 대단한 전 국민적 캠페인이자 일본의 심각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산업기술환경국이 작성한 현재와 장래의 밑그림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부의 관리들은 물론이고 이 분야의 연구기관의 관계자들께서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모방도 좋은 점이 있으니 전 국민의 이해와 협조로 일본보다 더 능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자

Setsuo IUC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6~51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순환형 경제사회구축.pdf [238,4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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