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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폐기물과 일본의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방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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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용기 포장 재순환법이 제정된 이래 2005년으로 10년을 맞이한다. 시행규칙에 10년이 경과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의 개정 포인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문제점으로 읍면동의 부담이 과다하고, 재상품화 사업자 선정 문제, 소규모 사업자의 면제와 무임 승차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항목은 읍면동의 과도한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산자 책임 확대가 있다.
□ OECD 국가 중에서 용기 포장 재순환에 따른 물리적, 경제적 비용을 독일에서는 모두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물리적 책임은 지방 자치 단체가, 경제적 책임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 수집을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여 재상품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 장점이 있었던 반면, 해당 읍면동 지역에만 국한하여 수집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도 많았다.
□ 분리 수집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 분리 수집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분리 수집(배출) 구분을 통일하여야 하며, 광역적인 분리 수집을 담당할 사업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생산자 책임 확대로 이행하기 위해 특히 분리 수집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분리 수집 방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집방법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보완책이 요망된다.
□ 생산자 책임 확대는 궁극적으로 수익자 부담 이론에 의해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에 의해, 폐기물 처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Syouzi H.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5
- 권(호)
- 34(1)
- 잡지명
- 산업과 환경(L29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51~58
- 분석자
- 이*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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