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대책의 현상과 과제(Illegal dumping of industrial waste-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전문가 제언

□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좋은 법을 만들고 온 국민이 성실 하게 법과 규범을 지키며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는 꼭 불법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사회라 하겠다. 일본에서도 유사 경유를 밀조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쿠마린 식별제를 진한 황산으로 제거 처리할 때에 황산피치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황산피치는 불법 투기하는 밀조직과 허가된 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의 45%인 14만 톤(2002년도 기준)을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 투기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짜 휘발유 경유 등의 밀조가 많으나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황산피치가 얼마나 불법으로 투기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 이러한 불법투기를 조기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역시 · 구도 · 시 · 군 간의 hot line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하여 전화, 이동전화, fax 및 사이버민원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법개정과 강화 및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여 불법투기박멸을 지속적인과제로 삼고 국민과 처리업자들을 선도 계몽하여야 한다.

□ 2003년도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295톤/일이며, 산업폐기물은 99톤/일(약 36,000톤/년)이었다. 또 2002년도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915톤/년이며 2001년보다 1.5%감소되었다.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일본의 약1/10정도이나, 우리나라의 지정폐기물의 성상은 66%(약 2,000톤)가 폐산 폐유 폐 유기용제로서, 일본의 산업폐기물 은 대부분이 목재 등 건설폐기물과 고체상의 금속, 유리, 폐(廢)플라스틱 들이며, 폐유 (890톤)와 기타산업폐기물(8,500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액상 폐기물이 많으므로, 불법투기에 의한 수자원의 오염과 토양오염의 우려가 더 심각하므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방지하기위하여, 특히 폐기물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위임되었으므로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유대가 요망된다.
민간의 신고포상 제도도 현제는 생활쓰레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도 확대 실시해 야할 것이다.

저자

Hiroki HASHIZUM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7~62

분석자

박*서

분석물

•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대책의 현상과 과제.pdf [186,21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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