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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의 최종처분장 : 순환형 사회와 최종처분장의 3R

전문가 제언: □ 2002년 한국의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269천 톤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생활 폐기물은 2001년 대비 2.9% 증가, 사업장폐기물은 3.8% 증가했다. 처리방법은 생활 폐기물의 경우,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예치금제도 등에 힘입어 2002년에는 재활용율이 44.0%로 처음으로 매립율(41.5%)을 앞질렀으며 매립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국의 최종 처분장은 345개소이며, 매립용량 100만톤을 넘는 광역 매립지는 31개소이다. 2001년 12월말 현재 사용 종료된 매립지는 1,170개소이며, 사후관리대상 매립지는 494개소(42%)이다. 최종 처분장은 매립종료 후에도 장기간 물막이 등의 시설기능 유지로, 그 지역에 환경오염 리스크를 초래하며 이것이 주변 주민에게 있어 가장 큰 불안요소이다.

□ 매립지 조기 안정화를 위한 매립기술은 일본에서는 준호기성 매립구조를 주로 활용하고 최근에는 폐쇄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유럽은 매립 전 처리 개념을 도입한 공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 준호기성 매립구조로 설계하지만 대부분 혐기성으로 운용되고 있어 준호기성 매립구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지 조기안정화를 위한 공법으로 매립전 처리와 병행한 준호기성 매립구조와 매립지를 생물 반응체로 활용하는 호기성 매립방법이 효과적인 공법이다

□ Hukuoka대학 연구진은 최종 처분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폐기물을 강제적으로 세정하여 최종 처분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처리기능」 및 「환경보호기능」을 강화한 폐기물 세정형 매립처리 시스템(wash-out waste landfill system) 연구회를 구성하여 실증 실험중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2002~ 2011년까지의 ‘제2차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앞으로의 폐기물 관리 정책 과제로 ‘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지속 추진’, ‘폐기물 자원화 정책 강화’, ‘폐기물의 안전 처리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자: Okeguchi 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