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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처리 동향과 최종처분장의 과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그리고 지정폐기물로 구분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감소추세이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경기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3년도의 지정폐기물은 291만 3,000톤으로 전년대비 0.1% 감소되었는데, 재활용은 ‘97년 51.2%에서 2003년 58.2%로 증가하고 있고, 소각은 ’97년 17.6%에서 2003년 17.2%로 현상 유지, 매립은 ‘97년 9.7%에서 2003년 17.8%로 증가하고 있다.

□ 2003년의 사업장 배출시 설계폐기물은 ‘97년 93,528톤/일에서 2003년 98,891톤/일로 미증하였고, 이 가운데 재활용률은 ‘97년 58.1%에서 2003년 67.5%로 증가하였으며, 소각은 ’97년 5.8%에서 2003년 7.8%로 증가, 매립은 ‘97년 35.1%에서 2003년 14.4%로 감소 중이다.

□ 매립 시설은 전국 333개소에 총용량 26,743만㎥로서 2003년 매립 량 1,761만㎥를 빼면, 2004년 현재 잔여 용량은 24,982만㎥로서 2003년 매립량 기준으로 14년분이어서 다소 여유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이는 일반폐기물을 포함한 것으로서 산업폐기물만의 매립지는 매우 부족하다.

□ 폐기물 매립장은 저류 기능과 정화 기능을 갖추어서 단기 오염 및 장기 오염에 대비하여야 하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바, 특히 지하수에의 오염이나 유해고도 침출수 발생이 문제로 각 지자체는 행정 측면에 많은 민원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 본문의 일본 경우 최종 처분장에 대한 고민과 대책 검토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에 대한 의식고조로 갈수록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가 어려워지고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이 빈발하고 있어서, 행정력의 강화와 함께 주민 상시 감시 체계 확립과 아울러 적정한 평가방법론의 연구와 재생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저자: sangyo and gangy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