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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기술 혁신의 변천(Transition of Technical Reform in The Japan Atomic Power Company)

전문가 제언
□ JAPC은 원자력발전의 개척자로 40년여에 걸쳐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살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였고, Tsuruga 3, 4호기(개량형 PWR)의 증설에 있어서는 경험과 최신 기술을 구사하여, 안전 대책, 환경 보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였다. 또 직영에 의한 보수 구조의 개혁이나 Tokai발전소의 폐로조치 추진 및 중소형로나 고속증식로 등 신기술의 개발에도 경제성 향상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우선하여 진행시키고 있어 고무적이다.

□ 2003년 10월에 일본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은 전력의 안정 공급에 이바지 하고 지구온난화 대책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한 기간 전원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 일본에서는 경제 구조 개혁 과제의 하나로 전기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비용 수준을 지향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3월에 특정 규모 수요에 대한 요금규제가 폐지되고 일반 전기사업자 외의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이 인정되었다. 또 2003년의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해 전력시장 자유화로 2005년 4월에는 특정 규모 수요의 범위가 전기 사용 규모 50kW 이상까지 확대되고, 송배전망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에는 일본의 JAPC에 비견되는 원자력전문 발전회사는 없고, 2001년 4월 2일에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970년대에 도입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40%를 공급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압경수로 16기와 가압중수로 4기가 운전 중이며, 개선형 한국표준형 원전인 신고리 1, 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저자
Hirai K.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5
권(호)
90(1)
잡지명
전기평론(D076)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283~295
분석자
문*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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