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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업자의 우량성 판단에 관한 평가제도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전부터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온 결과 기술과 경영실적 면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을 보여 왔고 그로 인하여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례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앞에 소개된 제도는 폐기물 처리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특히 폐기물 관련업체가 난립되어 있으나 기술적으로나 경영면에서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시행하는 우수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경쟁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련 데이터는 공신력에 문제가 많은데 그 주요 이유로는 폐기물 배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부담과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에 관련한 각종 데이터의 불확실성은 환경보전 후퇴와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산업폐기물 처리업종의 기술자격은 현재 인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군소업체의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종의 활성화는 보다 숙련된 기술자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자: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