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국제 합의 형성을 위한 일본의 교섭 전략 연구

전문가 제언

□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yoto 의정서가 지난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지구 온실 가스의 배출을 둘러싼 환경 규제가 국제 무역 시장의 새로운 장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대응이 시급하다.

○ 환경 문제에서 출발한 기후 변동 조약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경제적 문제가 부각되는 경제 협약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Kyoto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2008년부터 적용되는 제1차 이행 약속 기간 의무 감축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2차 이행 약속 기간인 2013~2017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전에도 각국이 지구 온실 가스의 과다 배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온실 가스의 배출량이 세계 9위(2001년 기준)인 데다 1990년의 2배로 늘어 국제 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 기후 변동 조약에 따른 화석 에너지의 축소는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한편, 환경 산업과 국제 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 그 만큼 감축 의무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산업의 대응 능력을 길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부정적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의 강구가 필요한 때이다.

저자

GISPRI, NED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

잡지명

NEDO 기술정보 DB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64

분석자

황*일

분석물

•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국제 합의 형성을 위한 일본의 교섭 전략 연구.pdf [224,15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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