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의 촉진(Generation Control and Recycling of Waste Plastic)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도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처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와 일반가정이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문헌은 Tokyo도의 폐기물 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황을 소개 하고 있다. Tokyo도는 일반패기물과 산업폐기물을 합해서 년 간 125만t의 플라스틱 패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의 폐플라스틱 배출 총량의 약12%에 해당한다. 이 중 15만t은 재료로 재사용하고, 44만t은 소각열 회수처리, 나머지 67만t은 파쇄 후 매립 처분하고 있어, 매립처분이 54%로 되어있다.

□ 문제의 핵심은 증가일로에 있는 매립처분량으로 인한 매립지와 소요경비이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폐플라스틱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2004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법률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 이에 호응해서 Tokyo도가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7가지의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목표는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의 기본원칙이 정하는 발생억제와 재사용 우선을 통하여 환경부하의 저감과 물자의 활용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겠다는 데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헌의 내용이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Yasuo FURUSA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58(263)

잡지명

도시청소(B40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3~27

분석자

차*민

분석물

• 폐플라스틱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의 촉진.pdf [174,87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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