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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Yokohama시 정수시설의 경신(Renewal Idea of Purification Facilities in Yokohama-city)

전문가 제언: □ 유엔 세계물위원회는 “2025년에는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물 기근에 시달리며 지난 세기가 ‘석유(Black Gold)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Blue Gold)의 시대’가 된다고 했다. 한편 ISO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제정하여 사업자의 평가기준으로 활용, 수도시장 개방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물 부족이 시작됐으며 2011년에는 약 12억 ㎥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며 지역별, 연도별 및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국토의 경사도가 높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환경부는 2005년 1월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안) 발표를 통해 다중방어체계구축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수돗물실명제 등에 의한 수돗물 불신 해소, 소규모 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사업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5월 수자원 중장기종합계획 마련을 비롯해 광역 상수도와 지방 및 공업용 수도를 연결하는 광역 수급 체계 구축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문 지질도(37개 시.군) 작성과 지하수 관측망(293개소)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2003년 한국의 상수도 시장규모는 5조 1,400억원에 이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해 표준화, 전문화 등을 통한 혁신 노력이 미흡하며 심각한 적자 상황이다. 수도사업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수적이나 규모나 여건에 관계없이 행정구역별로 168개 사업자가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과제인 ‘수도사업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7개 특·광역시 등에 현재의 지방직영기업 형태와는 달리 조직·인력이 자치단체와 분리된 전문기업체제인 상수도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내 경쟁모델’도 수도 산업 구조 개편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저자: Terufumi KUBOT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