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화 사회를 향하여

전문가 제언

□ 에너지는 인류의 산업 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고갈 및 이상 기후 변동과 같은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감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 본고는 일본의 에너지 절감 사례로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가 기술한 것이다. 일본은 그 동안 원자력발전 확대에 따른 화석연료 비율 감소와 에너지 절감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강한 산업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이 수요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감 활동의 장벽인 환경의식의 결여 및 기술, 정보, 자금 부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 확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공공 기관의 고효율기기 일괄 구입 제도 등에 따른 민간의 기술 개발 유도 등이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에너지 절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 수송, 유통 부문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력의 낭비와 함께 환경 보존 문제도 발생시키는 등 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감정책에 대한 유효성 점검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시장 논리적 정책의 시행이다. 예로 저효율기기의 공공기관의 조달 제한, 고효율 기기 이용 시의 인센티브 확대, 승용차 세금 및 보험료의 주행 거리 연동제로 차량 운행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내구재의 사용 기간 연장과 소비재의 절약에 따른 2차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이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최종 소비자인 사회 구성원 스스로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국민 교육과 시장 논리적 정책이 앞서 가야 할 것이다.

저자

Asano 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38(2)

잡지명

에너지(M156)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2~49

분석자

이*원

분석물

• 에너지 효율화 사회를 향하여.pdf [184,70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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