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업자의 용기재순환 비용(Researching Recycling Costs for Containers and packaging in Businesses)

전문가 제언

□ 일본 내에서 용기회수를 위한 이상적인 비용부담 형태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료용기 제조사업자로 10개사, 이용사업자로 7개사에 대한 환경 및 재순환에 관한 비용을 조사하였다. 제조사업자의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은 알루미늄캔에서 5할이고, 가장 높은 종이용기에서 약 10할이며, 이용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맥주, 발포주에서는 약 8할이지만, 청주에서 1할, 청량음료에서는 2할을 넘는 정도이다.

□ 용기포장재순환법의 시행으로 재사용되는 맥주병과 청주병에 대하여 판매, 회수루트를 조사하고, 재사용 원가를 계산하였다. 맥주병의 재사용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병의 원가와 재사용 회수이고, 20회 재사용을 기준으로 한 재사용 원가는 병 1개당 마이너스 10엔이 된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케이스 사용료, 1회용 병의 판지대금과 재상품화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1되 청주병의 재사용 원가는 병 1개당 26엔이 된다.

□ 용기회수를 위한 사업자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용기포장재순환법의 재상품화 위탁비용이 차지하지만, 3R용 연구개발비, 재순환 및 업계단체 관련비용, 교육, 계발비용과 자주회수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용기회수에 의해 자원 재활용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최종처분장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일본의 사례에서 맥주병은 기존 시스템으로도 재사용에 의한 이점이 나타나지만, 1되 청주병은 재사용에 따른 이점이 발생하도록 하는 비용구조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용기 재사용을 증대시키고, 재사용 용기가 1회용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방안을 국내에서도 관계당국과 해당사업자가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저자

Tatsuya Nakaji ; Takashi Gunjima ; Takashi Ohkawa ; Noriyuki Ohtoyo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15(6)

잡지명

폐기물학회지(F03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50~768

분석자

이*춘

분석물

• 일본 사업자의 용기재순환 비용.pdf [155,2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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