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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단체의 용기 재활용 비용(Research on Recycling Costs for Packaging in Japanese Municipalities)

전문가 제언: □ KOTRA에 의하면 일본의 환경비즈니스는 2000년 29조 9천억엔에서 2020년 58조 4천억엔, 관련인원은 2000년 76만9천명에서 2020년 123만6천명으로 예상된다. 시장 및 고용 규모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폐기물 처리이다. 한편 일본내 포장용기 재활용법이 시행된 1997년 9.8%였던 페트병 회수율은 2002년에는 53.4%로 급상승했다.

□ 한국은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제22조에서 폐기물 재활용 개념 도입을 명문화 했으며,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정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및 예치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했다.

□ 포장용기 재활용법은 소비자에 의한 분별배출, 자치단체의 분리수거 및 사업자에 의한 재상품화가 있고, 그 촉진책으로 지자체 완전관리형, 공동관리형 및 민간 자율관리형이 있다.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인 수거 · 선별체계의 확립, 재생기술 및 재생상품 유통 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개선방안으로는 재활용품목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재생기술 향상으로 재생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와 재생제품의 용도 개발, 소비자와 사용 업체의 적극 참여 및 생산자 자율 재활용 책임제의 연차적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정책적으로는 물질순환을 자원과 폐기물로 나누는 이분법에서 양자를 일체로 파악하여, 순환적 이용과 환경보전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구분하는 접근방법이 타당하다. 또 어떤 계의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물질흐름을 감안하여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저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 한편 선진국에서 발생된 유해폐기물이 폐자원 재활용 명목으로 개도국에 반입되어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되면서 스위스 바젤에서 협약이 발의, 1992년 리우에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저자: Takashi Ohkawa ; Takashi Gunjima ; Noriyuki Ohtoyo ; Teruo Kamura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