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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개발 동향 -연료전지, 분산형발전 및 지열에너지-

전문가 제언: □ 한국은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신·재생가능 에너지 연구 개발 기관의 설립,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법의 제정,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비 보조 등을 실시한 결과 신·재생가능 에너지 이용량은 2003년 말 현재 325만 8,000 TOE로 총에너지의 1.51%이다. 신·재생 가능 에너지의 연평균 신장률(1992~ 2003년)은 17.6%로 에너지 전체 증가율의 3배이다.

□ 신·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해 1983 ~ 2003년간 지원한 융자액은 전체3,470억원에 이른다.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 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1988년 이후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은 태양 에너지 이용시설 1,545억원,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816억원, 소수력 발전시설 304억원 순이다.

□ 또한 한국정부는 2003년에 「 제2차 신·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06년까지 전 에너지의 3%를 신·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신·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증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강화 및 지원 체계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신·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 잠재력이 큰 3대 분야인 수소 연료 전지 · 태양광 · 풍력의 우선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

□ 또한 상당한 기술 수준으로 단기간으로 보급이 용이한 태양열 · 폐기물 · 바이오 기술개발의 병행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결과의 상용화를 통한 실제 보급과 연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운영을 위한 성능평가 및 실증연구 등의 실용화 연구의 확대 및 추진이 시급하다.

저자: Koike Z. ; Okudera M. ; Nakanishi 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