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서의 가치개념 분석: 캐나다 보건개혁에서의 학습(The policy analysis of ‘values talk’: lessons from Canadian health reform)

전문가 제언

□ 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되거나 또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목표의 우열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가치개념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이나 심리학 등의 사실적 개별과학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윤리, 법률, 미학 등의 규범에 관한 학문들은 가치문제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가치연구는 철학의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기도 하다.

□ 정책의 결정이나 수행에서 가치개념은 그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치개념에 대한 연구는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일치된 개념을 공유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뒤따르게 된다.

□ 이 자료는 캐나다에서 1990～1999년 사이에 발표된 36건의 보건개혁 관련문서들을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캐나다의 보건개혁자들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보건개혁에서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캐나다의 보건개혁에서 나타난 혼선의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캐나다의 보건정책 결정권자나 주요 관계자들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치 본질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정책수행의 혼선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 학문적 가치개념의 연구는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며 찾아나가는 방식이어서 정책분석에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실제의 정책문서에 표현된 가치들을 추출하고 역으로 그 뿌리를 추적하여 정책 결정권자들의 가치개념에 대한 생각과 근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경험적이며 정책에 표현된 다양한 가치들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아직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어 실증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정책분석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Mita Giacomini, Jeremiah Hurley, Irving Gold, Patricia Smith and Julia Abel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67(1)

잡지명

Healt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5~24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정책에서의 가치개념 분석- 캐나다 보건개혁에서의 학습.pdf [180,36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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