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술 연구개발 비밀인가 아닌가(Secrets to shield or share? new dilemmas for military R&D policy in the digital age)

전문가 제언

□ 오늘날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복잡하고 정교한 고도의 첨단기술이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첨단기술 중에는 그 기술의 근원이 민간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민군 겸용기술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군 겸용기술 사업은 민군 겸용기술 개발 사업, 민군 기술 이전 사업, 민군 기술 정보 교류 사업, 민군 규격통일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글은 미국이 군용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기밀기술(shielded innovation)로 취급하여야할지 아니면 공개기술(shared innovation)로 취급하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면모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군용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자 특히 민군 겸용기술 사업관련자들이 한번쯤은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군용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기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미국과는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군용기술 하나하나는 기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기술들이 모여서 쓰이는 시스템은 기밀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보안 의식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보안 의식으로 군용기술 연구개발 과제가 계획되고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Jay Stowsk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33(2)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57~269

분석자

김*

분석물

• 군용기술 연구개발 비밀인가 아닌가.pdf [162,9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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