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해결책 - 두뇌유출과 과학과 기술 인력자산 정책(Panic and panacea: brain drain and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capital policy)

전문가 제언

□ 최초 두뇌유출 논쟁은 국가가 세금으로 교육을 시킨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영원히 국가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와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두뇌유출에 대한 논쟁이 혼란을 가중시키자, 뉴질랜드 정부에서 주 문제로 다루었고 특히 STHC에 관해 새로운 정책구상이 성숙되었다. 인력정책의 첫 번째 국면은 두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준 이상의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 재래식 방법은 개개 과학자와 기술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고 각종 규정 또는 제한을 하는 법규를 만들고, 뒤이어 STHC와 연구 우수자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STHC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우수 인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정책이고 이에 대한 반응은 인력(인재)자산 특히 STHC의 본질에 부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두뇌유출 대응책의 폭은 개개인에서 인력자산의 집단 성격으로 확산되었고, 해외 STHC에 대한 네트워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결국 연구 능력, 우수성 등에 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해외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과 국가적으로 STHC는 더 이상 지리적인 경계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즉 인력(인재)자산 축적은 국내거주보다 국가 별로 기능 및 숙련자를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활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STHC 정책은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부를 향하게 되었다. 즉 인재를 범세계적으로 보고 활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잘 설정된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뉴질랜드가 필요로 할 때 즉각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함으로 해서 더 이상 두뇌유출이라는 용어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 한국도 해외 인재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재점검하고, 인재와 첨단 기업간 연결고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인재가 필요로 하는 부서나 기업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해외 인력(인재)정책은 그 인재의 능력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부서 또는 어느 기업이 필요로 하는가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저자

Sally Davenpor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33(4)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617~630

분석자

김*영

분석물

• 혼란과 해결책 - 두뇌유출과 과학과 기술 인력자산 정책.pdf [211,229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