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미래 농업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What are the possible influences affecting the future environmental agricultural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main factors)

전문가 제언

□ WTO는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관세 감축, 시장 접근 확대 및 국내 보조금 관련 국제 규범을 새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협상의 결과는 농산물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산품은 50년 전부터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줄여 무역장벽이 완화되었으나 농산물은 UR 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WTO는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교역의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을 통한 국내 농업생산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협상 논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농업생산에 수반되는 공기, 물 및 토양의 오염은 농업생산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한다. 무역 자유화가 생산을 감소시키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감소할 것이고, 생산이 증가하면 환경오염도 증가할 것이다. 결국 무역 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정책 효율성을 높여 시장개방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WTO 농산물 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수입국들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수출국들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은 식량, 옷감, 농촌경관,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친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수자원과 공기 및 토양의 질, 농가 가축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산출물(output)을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기 농산물 협상을 앞두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위한 농업보호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

Helen Nils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12(5)

잡지명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61~468

분석자

정*원

분석물

• EU의 미래 농업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pdf [194,4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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