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정책과 원주민(Conservation policy and indigenous peoples)

전문가 제언

□ 땅을 별도로 책정해서 관리하는 모형은 기원전 수천 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립공원을 설정하고 보존하는 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으나 원주민의 권리가 무시되어 원주민의 가난과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19세기 초부터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정책이 지방 또는 국가단위가 중심이 되고 있다. 초창기부터 보호구역은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 후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사는 주민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식 지정된 보호구역이 약 10만개에 이르며 지구표면의 12%나 된다. 대부분의 이 보호구역은 원래 원지민이 있었거나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의 역사는 많은 경우 원주민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주되고 다른 이익단체가 가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 현재의 국제법은 원주민이 이러한 보호구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새로 설정되는 정책을 승인하고 그리고 관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아직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보호정책을 통해 빈곤을 낳지 않기 위해 보존기관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해야 한다.

□ 이 검토에서는 원주민의 실체를 인정하고 필요하면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키고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국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관계기관의 공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자연을 보존하고 미개발지로 남겨 놓는 것은 이제 한나라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 환경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한다.

저자

Marcus Colchest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7(3)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5~153

분석자

강*원

분석물

• 보존정책과 원주민.pdf [169,75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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