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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경험곡선 산정 및 응용(Learning curves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their importance for climate policy analysis)

전문가 제언: □ 2005년 2월 16일 14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Kyoto 에너지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도 본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2010년대에는 이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구성비를 보면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발전이 각각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구성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SO2, NOx 및 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온실가스 방출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많다.

□ 우리나라는 국내 자원의 부족으로 석탄 화력발전에 쓰이는 유연탄을 현재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동안 석탄 연소 시 발생되는 SO2 및 NOx의 환경방출을 억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저 유황을 함유한 유연탄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환경정책 방안이었다.

□ 앞으로 Kyoto 의정서 발효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온실가스 방출감소가 점차 중요한 환경정책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SO2 방출감소를 위한 FGD설비의 보급 확충, NOx 방출방지를 위한 SCR설비의 보급 확충 그리고 CO2 배출억제를 위한 CCS설비와 같은 환경설비의 보급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 환경설비의 보급은 환경규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환경설비의 보급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성유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경험곡선에 따른 환경설비의 가격분석과 예측은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Edward S. Rubin, Margaret R. Taylor, Sonia Yeh and David A. Hounshel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