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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선택을 위한 스웨덴 국민들의 태도 및 위험인식(Energy policy options?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ttitudes and risk perceptions)

전문가 제언: □ 스웨덴은 1980년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2010년까지 원자력의 완전폐지를 결정한 후부터 에너지원 다변화정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는 가동 중인 11기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1기를 폐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원자력은 수력과 더불어 스웨덴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완전폐지라는 기존결정을 견지하고 있으나, 2010년의 폐지시한을 지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 이 자료는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여부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소비감소 등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앞두고 있는 스웨덴 정부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수립용 자료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 797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전기소비절약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환경과 전기소비절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위험인식 때문에 비교적 부정적임을 발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자력에 의한 위험을 다른 요인의 위험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자료에서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위험인식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 특히, 원자력정책은 국민들의 위험인식에 초점을 맞춘 정책수립이 바람직하며,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1세기의 온실가스 감축시대에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수입국의 에너지정책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Kyoto 의정서를 충족시키는 에너지원이며,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국민들의 위험인식을 감소시켜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참고할 가치가 큰 연구라고 사료된다.

저자: Mattias Viklun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