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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 미래 윤리와 정책 분석에 대한 취지서(Neuroscience research on the addictions: A prospectus for future ethical and policy analysis)

전문가 제언: □ 중독에 기초를 둔 신경과학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장차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은 약물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과학자는 중독환자를 연구에 강제로 참여시키려하나 윤리학자는 자유로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중독자가 자유 의지를 표현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윤리적인 논쟁이 일고 있다.

□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연구는 두뇌 처리라는 의미로 중독에 대해 세밀하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중독에 대한 도덕과 의료 모델 간에 오랫동안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만성적인 약물 남용의 결과는 중독을 전혀 개인적인 선택 문제로 보는 도덕적 견해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다. 그래서 약물사용자는 처벌과 유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다.

□ 중독에 대한 의학 모델은 단순한 사회정책의 지원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을 수 있다. 만약 국민 모두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을 조사하여 유전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약한 소수를 발견한다면, 국민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고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중독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 신경과학연구는 보철과 잠정적 약물사용 등 방법으로 인간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지만, 법적 강제 하에 중독 치료를 위해 약물백신과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발전된 신경영상은 두뇌를 읽을 수 있고 장차 병들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과 유전학의 선천적 취약성, 강제 치료의 한계, 예방, 증강, 예견, 사생활 보장 그리고 매스컴 활용에 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에 관한 재정지원도 적극 요구되고 있다.

저자: Wayne Hall, Lucy Carter and Katherine I. Morle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