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과 대안에 기초를 둔 환경정책을 위한 예방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 stimulus for solutions- and alternatives-based environmental policy)

전문가 제언

□ 다방면으로 환경 위험상황에 포위된 현재의 지극히 불확실성이 큰 인류생활에서 예방원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방법에 있어서는 논쟁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 지구상의 여러 선진국들 사이에서 환경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다는 스웨덴의 환경보호프로그램의 골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 이 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제안된 “대안평가” 방법을 우리도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안평가”는 장기적으로 위험감소를 위한 대단히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대단히 넓은 범위의 환경요인과 선택권에 대하여 실험하는 것으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사 결정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대안평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정책 및 절차가 포괄적이어야 하고 현존하는 대안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대안을 꾸준히 창조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개발하고 “대안평가”가 요구되는 시기를 명확히 결정하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애물에 대한 제거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대안평가”에 환경보호 노력을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웨덴에서처럼 넓은 개념의 대체원칙의 목표설정으로 공공보건의 실천과 지속성 있는 정책개발에 의한 대체화학 공정개발, 폐기물 발생과 오염이 감소된 제품, 에너지와 물 사용량 감소, 위험한 화학 중간물질과 제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문제해결 및 대안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모처럼 선진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대안평가 기술에 기초한 환경문제 예방원칙에 대한 글로서 우리의 실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보다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진화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저자

Joel A. Tickner and Ken Geis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24(7-8)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801~824

분석자

한*수

분석물

• 문제해결과 대안에 기초를 둔 환경정책을 위한 예방원칙.pdf [202,2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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