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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어업이 국가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 주요 어류 생산 개도국의 국가 전략 분석(When fisheries influence national policy-making: an analysi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major fish-producing nations in the developing world)

전문가 제언: □ 한 나라의 국가 발전이 어업 또는 수산업 한 분야만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타 여러 산업과의 협동을 고려해 본다면 어업과 수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타 산업과의 협력이 전제된다면, 어업 부문에서는 어종의 남획 방지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 어업 근대화를 위한 과학적 연구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또 영세 어민과 기업형 회사와의 공조를 보장하기 위해 어종 또는 조업 구역을 지정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마지막으로 수출 증진과 식생활 개선 및 고용 창출에 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 현재 한국과 일본 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독도 지역의 문제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산 자원과 천연 가스와 같은 해저 자원 확보를 둘러싼 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어업이 국가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 되서는 안 되며, 그런 점에서 세계 각국의 수산업과 어업의 발전 전략을 분석한 이 논문은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