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에서 수산과학과 지속성-EU의 수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연구(Fisheries science and sustainability in international policy: a study of failure in the European Unions Common Fisheries Policy)

전문가 제언

□ 대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실한 수산업의 붕괴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져 어족자원은 5대양의 어디에도 풍부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 어획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서 근래에는 잡는 수산업에서 기르는 수산업으로 인식이 전환하는 계기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인류의 식량자원의 상당부분을 감당하는 수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수산업이 발전되도록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영덕대게에서 보듯 어민들이 크기에 관계없이 잡기만 하던 대게를 이제는 자체적으로 지역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크기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최근에는 대게의 어획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어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소비자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노력이 단계적으로 전체의 어종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회원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EU의 앞바다인 대서양에서는 정치인과 수산과학자의 조언사이에 서로 간 불신과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가 많을 것이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만을 상대로 한 국제간의 수산자원보존협력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 지속성 있는 장래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수산물남획이 성행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수산업의 장래도 보장할 수 없고 수산물도 수입에 의존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므로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수산자원보존대책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글은 EU지역에서 문제가 된 일반수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이나 과정 및 현재의 개선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로 상당부분이 우리에게서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우리도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수산자원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수산업자들이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수산정책이 수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자

Tim Daw and Tim Gra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5

권(호)

29(3)

잡지명

Marine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89~197

분석자

한*수

분석물

• 국제정책에서 수산과학과 지속성-EU의 수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연구.pdf [242,69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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