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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책임 공공구매의 생산정책 일체화에서의 의미[Environment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ERPP)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정부의 구매정책을 통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예로서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컴퓨터 구매를 대상을 한 연구이다. 본문에서 밝힌 대로 정부의 구매정책은 시장에서 영향이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작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수명-사이클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은 큰 효력이 있다.

□ 본문은 공공 기관의 구매행위로만은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이를 생산정책과 일체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이는 환경-라벨을 선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여기에 나오는 ISO 타이프 I 환경-라벨은 독립적인 제삼자가 여러 제품 카테고리에서 여러 성능 기준을 근거로 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여 주는 것이다. 이로서 수요자가 쉽게 제품을 구별할 수 있고 이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구입함으로서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 비슷한 제도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2년 시작된 것으로 미국 환경부가 에너지 절약적인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 주고 있다. 이 에너지 스타 라벨을 부착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적어 사용 비용이 절약될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중에 생기는 공해를 최소화 하게 해 준다.

□ 본문에서는 컴퓨터 폐기를 공해 및 환경 문제로 다루고 있다. 컴퓨터는 쉽게 분해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본체가 되어 있고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컴퓨터 폐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정보이다. 그 중에는 국방, 외교 문제 등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폐기된 컴퓨터는 매립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처리 회사에게 인계하여 소각해야할 것이다.

저자: Lin Li and Ken Geis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