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후목표를 위한 단기 기술정책(Neqr-term technology policy for long-term climate targets)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우선 당면과제는 지난 2월에 발효한 교토협약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 부담국에는 속하지 않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든 의무부담을 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최선이라고 할 만한 어떤 한 가지 정책 대안은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기적인 조치로는 재정지원 정책이나 탄소세 부과 정책이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비용-경제적이다.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노력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에 비해 적은 비용이지만, 항구적인 방안이므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이용 환경이 변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작은 사회 구현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들은 수소-관련 기술, 즉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수송 기술, 수소의 이용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과 태양광 발전기술, 열병합 발전기술, 복합발전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일 것이다.

저자

Bjorn A. Sanden and Christian Aza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33(12)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557~1576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장기 기후목표를 위한 단기 기술정책.pdf [170,76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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