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의 선정과 평가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10대 성장산업 군과 66개의 세부과제를 확정ㆍ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후에 우리 경제를 짊어질 성장 동력으로서 이른바 “차 차세대 성장 동력” 선정 작업을 위한 “차 차세대 국가전략기술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오는 8월까지 10～30개의 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지원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다.

□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군은 향후 5～10년 이내에 생산과 수출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전략 하에 ①세계시장규모 ②전략적 중요성 ③시장-기술력 변화추세 ④경쟁력확보 가능성 ⑤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에 기준을 두고 선정되었다.

□ 특히 2005년 “차 차세대성장 동력산업” 선정 작업을 위한 “차 차세대 국가전략기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동년 8월말까지 10～30개의 성장 동력분야를 선정ㆍ지원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성장 동력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이미 유전공학ㆍITㆍ나노 분야를 포함하는 761개의 미래기술 후보군으로부터 10～30개의 차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할 계획에 있다.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차세대성장 동력산업 군 및 세부기술의 선정방식은 일본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방식과 비교해 보면 “경제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의 기본관점은 유사하지만, 안전ㆍ안심의 확보 등 국가안보에 필요한 기술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기술 및 지식의 세기를 선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의 선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을 포함해서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경쟁국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일본의 접근방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다.

저자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center, NISTEP, MEXT, Japan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11)

잡지명

문부과학성과학기술정책연구소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52

분석자

오*건

분석물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과 평가.pdf [314,6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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