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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이 경제, 사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문가 제언: □ 일본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다. 1996년부터 5개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현재 제 2기 기본계획(2001~2005년)이 진행 중이다.

□ 제 2기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 중점화 분야로서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및 나노기술 · 재료 등 4분야가 책정되고,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 등 4분야 합계 8개 분야를 설정하여 공적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 이 조사보고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기간 중(일부는 그 이전) 정부의 공적자금(정부예산)지원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사업이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국민생활에 얼마나 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 보고서의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과학기술정책의 효과를 일반국민에게 전달하여 성과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분석데이터를 반영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 보고서의 특징은 정부의 과학기술투자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에 의한 연구 성과가 경제, 사회, 국민생활에 미치는 임팩트에 초점을 두고 분석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5년 말에는 만 5년의 기본법 및 기본계획 추진을 맞게 된다.

□ 5개년 시행에 대한 정책평가와 더불어 그간 추진되어온 국책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제 · 사회 ·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효과분석 준비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NISTEP,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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