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럽연구지대 형성촉진 정책방향(Towards a European Research Area)

전문가 제언

□ EU의 유럽연구지대(ERA) 형성을 위한 정책은, 21세기가 어느 때 보다도 "과학기술의 세기(the centu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될 것이라는 분석아래,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를 하나의 ‘단일과학기술지역’으로 묶어 EU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EU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EU의 ERA 형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수요 지향적, 시스템 중심적인 혁신체제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체계를 EU차원에서 재 조직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추진전략으로는 1)신기술창출능력 제고, 2)핵심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과학교육의 개선 및 활용도 제고, 3)동북아 R&D허브 구축을 위한 해외 연구소 · 우수과학자 유입여건 조성, 글로벌 네트워킹 R&D체제 구축, 4)지방대학 육성, 연구개발 거점 조성, R&D 예산 확대, 5)과학기술 투자 증대와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 및 종합조정체계 강화, 6)민간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술이전 투자확대 등 지원, 7)첨단연구개발 환경조성, 8)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9)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과학마인드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는 EU의 정책경험에서 1)인접국들과 과학기술사업의 공동추진 강화, 2)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지식습득 및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 3)생명과학 · 정보기술 지식과 기술이 윤리적 문제와의 연계성을 감안, 과학기술 관련규범과 윤리기준이 비전을 공유하려는 정책의지 등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EU Commission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0

권(호)

(6)

잡지명

COM(2000)6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88

분석자

신*대

분석물

• EU의 유럽연구지대 형성촉진 정책방향.pdf [228,03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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