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정책(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licies o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Research in Taiwan)

전문가 제언

□ 타이완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인 640명/km2로, 2003년도 현재 국가 에너지수요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은 아열대지역에 속해 있어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인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 타이완 정부는 1997년의 쿄토의정서 채택에 의하여 부속서 I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국은 아니지만, 이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1998년 국가에너지회의를 개최하여, 자국 내에 비교적 풍부한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2020년에는 전체 에너지수요량의 10%인 6,500MW(수력을 제외하면 4,000MW)를 재생가능 에너지로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타이완의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촉진 대책은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의 의무구매 및 고정요금제로 요약된다. 이는 일본 및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타이완의 실정에 맞도록 선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05년 2월 16일 쿄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쿄토의정서 부속서 I에 규정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의 이행여부가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부속서 I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제 9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소, 201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에 대비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1999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협회와 EU 집행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산 SUV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규제가 수출을 규제하는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Tsai, W-T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9(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37~253

분석자

이*근

분석물

• 타이완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정책.pdf [169,1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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