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과 환경의 경쟁지역(Contested Terrain: Mining and the Environment)

전문가 제언

□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사전에 실시하는데 주요 요소로는 광물의 가치, 매장량 및 가행년수, 인프라스트럭춰, 산림 및 농지의 훼손 등 환경의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 1970년대까지만 해도 광물 개발의 타당성 조사에서 환경 및 공해보다는 개발에 우선을 두어 왔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광 후의 환경파괴 및 공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과거에는 광물 개발이 경제를 주도하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각 나라마다 사회 발전속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환경과 공해방지를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에 광산 개발붐이 한창일 때에 환경 및 공해문제를 소홀히 하여 폐광후 복구문제, 산업재해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뒤늦게 사회문제화 되어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대책에 부심해 왔다.

□ 향후 신규 광산개발 또는 기존 광산의 확대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 후에도 계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Bridge, G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29

잡지명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05~259

분석자

조*환

분석물

• 채광과 환경의 경쟁지역.pdf [270,2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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