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정량적/정정적 평가

전문가 제언

□ 일본정부는 1995년 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 환경정비,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 ·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 1996년 이후 5개년 단위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기본계획은 현재 제2기 계획기간이 진행 중이다. 문부과학성 산하인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그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몇 개의 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조사사업 중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과제(2003~2004년)로서 1차년도인 2003년 조사 분석내용을 정리하였고, 2004년에 실시하는 종합분석은 2005년도에 발표된다.

□ 분석내용은 논문 데이터 분석, 특허 데이터 분석, 논문-특허 연관 분석 등 3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논문 및 특허 데이터 분석은 논문생산과 특허출원의 세계적 동향과 일본의 위치, 논문생산 및 특허출원의 변화와 성장분야 및 성장패턴, 연구주체별 논문 피인용도 등이 정량 및 정성적으로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과학-특허의 연관 분석은 주요국의 연구논문이 미국 특허에 인용되고 있는 추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일본의 기본계획에 의한 논문과 공적자금에 의한 논문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예산에 의해 추진된 R&D 관련사업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각 분야별 R&D를 통해 성과물로 나타난 논문에 대해 미국․EU 등 경쟁국 및 한국․중국 등 후발성장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향을 모색하려는 점이다.

□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을 참고하여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2005년말 이면 법률에 의한 만 5년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쌓게 된다. 5개년 시행에 대한 정책평가와 함께 기술 분야별 R&D성과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향모색을 위한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79)

잡지명

NISTEP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09

분석자

박*선

분석물

• 일본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pdf [323,67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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