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에 관한 예측 조사

전문가 제언

□ 1995년 11월 제정 발효된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은 현재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틀과 각종 정책 수단을 형성한다. 이 법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과학 기술 기본 계획)을 수립 · 추진’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일본은 5년마다 책정 · 시행되고 있는 과학 기술 기본 계획의 차기 계획(2006~2010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약 2년에 걸친 예측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자료는 바로 차기 기본 계획 수립에 참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고 있다.

□ 일본의 문부과학성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주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이 예측 조사 사업은 이번에 통산 8회째를 맞는다. 2020년을 중심으로 한 향후 30년간(최종 목표 연도: 2035년)의 사회 · 경제와 과학 기술을 둘러싼 변화의 예측과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 시나리오를 모색하는 조사 사업으로 델파이법을 중심으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 이번의 예측 조사는 ① 경제 · 사회 수요 조사, ②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는 연구 영역 조사, ③ 주목되는 과학 기술 영역의 발전 시나리오 조사, ④ 델파이 조사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②, ③, ④ 부문이 과학 기술 공급자(seeds 제공자) 수요 중심인데 비해, ①의 경제 · 사회부문은 이용자 측의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다.

□ 단순한 미래 예측에서 시작되었던 과학 기술 예측 조사는 최근에는 정책 또는 연구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목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일본에서의 이번 예측 조사는 바로 정부의 정책 반영 목표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사회 · 경제 부문의 수요(needs)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994년에 최초의 기술 예측 조사가 시행되었던 국내에서는 2025년을 목표 연도로 한 가장 최근의 기술 예측까지 과학 기술 공급자의 관점에서 예측한 것으로 앞으로 일본의 예측결과 활용과 함께 우리의 과학 기술 예측과 정책반영을 위한 새로운 기법 도입 연구가 바람직하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82/105

잡지명

NISTEP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61

분석자

박*선

분석물

•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에 관한 예측 조사.pdf [312,22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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