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 이용에 관한 기술과 정책 동향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최근 일취월장하는 전파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동 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현재 유무선 서비스별 가입자 현황은, 시내전화 22,913,413명이며, 이동전화 36,442,091명, TRS 304,655명, 기타 무선 호출 및 데이터 통신이 156,287명으로 총 59,815,807명에 이르고 있다.

□ 전파의 수급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전파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파수의 용도가 다양화되고,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단계에 있다.

□ 국내 무선 LAN 시장은 현재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정부는 2,3GHz 협대역 무선 가입자망 주파수를 회수하여 무선 LAN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차세대 무선 LAN 도입에 대비 하여 5GHz 대역 무선 접속망 연구 전담반을 구성하여 연구 중에 있다.

□ 전파의 공동 사용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조 제4호(주파수의 공동 사용) 및 동 시행령 제42조(무선 설비의 위탁 운용 및 공동 사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 설비의 공동 사용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부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증대는 용량 확대, 공유, 회수 또는 재배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연계해서 주파수 규제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선진국과 같이 무선 LAN에 의한 주파수 공동 이용 기술의 개발, WIMAX와 Overlay 기술의 개발, 주파수 확산 통신과 UWB 기술의 개발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

YAMATA, FUZI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44)

잡지명

일본과학기술정책동향(월보)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2

분석자

오*건

분석물

• 주파수 공동 이용에 관한 기술과 정책 동향.pdf [169,927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