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의 고정가격 구매의 착상 - 유럽의 경험을 캐나다에 적용(Envisaging Feed-in Tariffs for Solar Photovoltaic Electricity: European Lessons for Canada)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하여,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지열발전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에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일본에서는 기술개발부터 시범사업까지, 그리고 시설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력요금에 일정한 할증금을 지원하고, 독일은 고정요금을 지원하고, 캐나다는 전력회사로 하여금 독립전력사업자가 생산하는 재생가능 전력을 일정 비율 무조건 사게 하는 재생가능 발전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 특히 덴마크의 경우는 2002년도까지 할증금의 지급에 의하여 풍력발전을 지원하여, 2003년도에는 시설용량 3,110MW의 풍력발전에 의하여 전체 소비량의 15.9%인 5,536GWh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용의 터빈 공급도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는 등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2003년 이후에는 할증금의 지급을 중단하여, 현재로는 증가세가 주춤한 편이다.

□ 독일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정부정책에 따라, 고정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대치하기 위한 재생가능 전력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에 있어서는 2003년도 말 현재 전 세계의 총 설비용량인 39,294MW의 약 40%인 14,609MW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다.

□ 이와 같이 풍력발전은 각국의 지원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잇달아, 현재는 화력발전에 버금가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하여 태양광발전은 아직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일본이 이 반도체기술을 이용하여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때 설치비의 1/3을 지원하고 있어, 2003년 말 현재 세계 최다인 856MW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이를 4,820MW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이 논문의 저자는 캐나다에서 재생가능 전력에 대하여 발전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 경우 태양광발전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개발의 추진이 여의치 못할 것이므로 고정가격제를 시한부로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현재의 전력가격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고정가격으로도 설치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05년 2월 16일부터는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본과 프랑스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의 건설시의 지원보다도 한시적으로 할증금에 의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ROWLANDS, Ian H.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9(1)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1~68

분석자

이*근

분석물

•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의 고정가격 구매의 착상 - 유럽의 경험을 캐나다에 적용.pdf [172,05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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