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사업의 전망

전문가 제언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이란 산업시설이나 업무용 빌딩 등의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가 기존 에너지시설의 개보수를 원하지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 ESCO기업이 에너지시설 개보수의 절약효과를 보증하고 개보수공사에 선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에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 온실가스 감축시대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의 활성화에 못지않게 에너지절약 사업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ESCO사업은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그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2000년에 미국에서만 이미 20억$를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40여 국가들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 일본은 2002년 6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후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해왔다. 1996년부터 시작된 ESCO사업의 활성화도 그러한 대책들 중의 하나로 권장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서도 민간사업이 추진하는 대책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ESCO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ESCO사업에서의 이행계약(performance contract)에 대한 의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의 ESCO사업 시장규모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ESCO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많지 않아 일찍부터 에너지절약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따라서 1993년에는 이미 산업자원부가 ESCO사업을 도입하였으며, ESCO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ESCO사업 원가산정 기준을 예규로 운용하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고, 최근에는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 및 지속적인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일본을 중심으로 ESCO사업의 시장규모와 장래전망을 분석하고 있지만, 에너지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의 경험적 선행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Murakoshi C.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13(11)

잡지명

Clean energy(N257)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6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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