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처리를 통해 본 재활용의 장래

전문가 제언

□ 산업고도화에 따른 대량 생산·대량 소비는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청정기술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폐자원 재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한국은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제 22조에서 폐기물 재활용 개념 도입을 명문화했으며, 재활용 정책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치금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며, 2003년부터 EPR로 전환되었다.

□ 여수산업단지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공장의 원자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2004년 10월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여수 산단과 LG환경연구원, 포항 산단, 울산 미포 산단 등 6곳을 생태 산업단지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생태 산업단지화 사업(Eco Industrial Park)이란 공장의 원·부재료와 폐기물 에너지 등의 수요공급에 대한 재활용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 오염원과 에너지 총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각종 DB 구축과 생태 산단 가능성 검토 작업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네트워킹 대상 선정·대상공정 최적화·개발 등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네트워킹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체, 특히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인 수거․선별체계의 확립, 재생기술 및 재생상품 유통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또한 EPR 품목의 확대 및 주체별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여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및 선별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저자

Toyohisa Fuji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9(10)

잡지명

Chemical engineering(A17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37~741

분석자

조*제

분석물

• 자원 처리를 통해 본 재활용의 장래.pdf [193,3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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