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역내 배출량 거래 제도의 개요와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전문가 제언

□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도록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온난화가스배출량 감축의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출권매입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에는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권시장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아직은 의무부담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세계 9위정도인 이산화탄소가스 배출국임을 볼 때 제1약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참여압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차분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 이웃나라인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주된 발의국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교토의정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자동차연비향상문제, 대체에너지의 개발문제, 산림자원의 보존문제등 이산화탄소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비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문제나 대국민홍보를 통한 협력을 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각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의 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년 2월로 확정된 교토의정서의 공식발효에 관계없이 EU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 이것이 줄 수 있는 지구온난화가스감축에 대한 영향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공무원이나 기업 등 관련자가 읽고 앞으로 우리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꼭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Ishizaka Tada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4

권(호)

52(10)

잡지명

JETI(A04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54~61

분석자

한*수

분석물

• EU의 역내배출량 거래제도의 개요와 도입에 따르는 영향분석.pdf [239,61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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