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 정책과 화학 업계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 WTO에 치중한 통상정책에서 NAFTA나 EU 등의 자유무역 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에 근거한 다각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면서 특히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동아시아를 위시한 여러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을 위시해서 한국, 대만, 필리핀 등과의 두 나라간 무역 협정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통상에서 반덤핑 문제, 동 아시아의 관세 철폐 및 인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유럽과는 한국과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 유럽의 부당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는 등 치밀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도 수입과 수출의 비율을 보면 미국(20%, 31%), 유럽(13%, 15%), 동아시아(43%, 42%)로 미국과 유럽을 합한 수치보다도 크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정책에서 동아시아 무역정책으로 바꿈에 따라 한국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무역 역조가 가장 크므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재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 자료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보면 일본은 한국에 59억62백만불을 수출하고, 16억77백만불을 수입한다. 수출과 수입은 3.57:1로 357%의 불균형으로 일본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납득 시켜야한다.

□ 일본은 2004년 10여년의 장기 침체에서 탈출, 본격적인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금융 불안과 디플레 압력이 줄었고, 설비 투자와 개인 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 주도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통상정책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준비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본의 특유한 통상정책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2004년 2분기는 5.5%의 성장을 기점으로 4분기에는 3.5%를 전망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는 3%를 점치고 있어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은 단체나 기관, 국가가 일심동체가 되어 국제 통상정책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재정비와, 특히 화학기업에 있어서 관세와 R&D 정책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저자

Onodera Osamu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4

권(호)

51(12)

잡지명

화학경제(A02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2~12

분석자

한*진

분석물

• 일본의 통상정책과 화학업계.pdf [182,1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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