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 전개와 무역보험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일본기업의 수출과 해외사업 전개를 둘러싸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일본무역보험(NEXI)이 경제산업부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발족되었다. 최근에 전쟁, 수용과 같은 전형적인 리스크는 없어졌다고는 하나 개발도상국에서 해당정부가 수입 대금의 지불보증을 하는 사례가 드물어, 수입자 혹은 사업 수행자에 의한 수입대금 미지불 혹은 융자 미상환 리스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중국에 대한 일본의 해외 투자보험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타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중국에서 전쟁, 수용 등 정부에 의한 전형적인 리스크의 가능성은 낮지만, ‘잠행성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이라는 정부에 의한 간접적 수용 형태인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 중국에서 경제의 연착륙과 관계해서 미국의 S & P사는 중국경제의 정체는 행정부만 아니고 정치 체제 전부를 약체화시킬 수 있어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Moodys도 과잉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므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NEXI처럼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리스크 분산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수출보험공사 및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특히 잠재리스크에 매우 유의하여야 하겠다.

저자

Kitazume Yuki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51(12)

잡지명

화학경제(A029)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8~64

분석자

이*춘

분석물

• 중국에서 사업 전개와 무역보험의 역할.pdf [182,9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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